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에 관하여 대법원2021.4.29 선고2019다228007판결 PPT 발표자료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분묘기지권자가 자신의 분묘에 대한 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땅에 대한 지료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이 땅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가 분묘 기지권을 통해 해당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분묘 기지권에 따라 양도받은 권리를 행사하면서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피고는 해당 분묘가 원고의 소유 부동산 안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분묘 기지권자로서 갖고 있는 권리가 그에 대한 지료 지급 의무를 면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 간의 주장은 상반되었고,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다. 하위 쟁점으로는 분묘기지권의 성격과 법적 근거, 그리고 이에 따른 지료의 명목과 지급 의무의 범위가 존재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발생하는 경우와 어떤 조건에서 지료 지급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러 해석과 이론이 상정되었다. 원고는 법적 책임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