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Proposal (법안 제안서) - house arrest (가택구금법)

I. Purpose of Legislation

가택구금법의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 방안으로서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범죄율 상승과 그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증가로 인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범죄 예방 및 처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후 감옥에 수용하는 것이 아닌 가택구금이라는 대안적 방법을 통해 범죄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택구금법은 범죄자가 사회로 복귀할 때 최소한의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가정과 지역 사회 내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범죄자에게 가택구금이라는 형태로 사회에서 직접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해주며, 이들은 특정한 조건과 규칙 아래 자택에 머무르며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방식은 범죄자가 사회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지역 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에서도 긍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