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22학년도2학기 기말시험) 상법심화(공통)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사실관계, 법적쟁점과법원의판단, 자신의의견법학과방송통신

방송대 22학년도2학기 기말시험) 상법심화(공통)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사실관계, 법적쟁점과법원의판단, 자신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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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22학년도2학기 기말시험)_상법심화(공통)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사실관계, 법적쟁점과법원의판단, 자신의의견.hwp [Size : 23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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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2022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과제물)

상법심화(공통)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

목차/차례

1. 사실관계

1)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3) 소외 2와 소외1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1) 유사 판결

2)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

이 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셀텍(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엔케이바이오)이다. 원고의 사업목적은 바이오 신약을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2xxx년 3월 23일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상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xxx년 3월 24일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고 이 사건의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참고문헌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 상법 제369조 제1항
- 김다연.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위반에 따른 계약의 효력. 메트로신문, 2020년 9월 27일자.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0927500328 (검색일: 2022.11.02.)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501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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