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I.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2

1. 잔여적 복지란 무엇인가?2

2. 보편적 복지란 무엇인가?3

3.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주요 차이점 비교표3

4.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점과 단점 분석4

1) 잔여적 복지의 장점4

2) 잔여적 복지에 대한 반대 논리4

3) 보편적 복지의 장점4

4) 보편적 복지의 반대 논리5

5.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대응 논리5

6.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복지의 대응 논리6

7. 잔여적 복지의 실제 활용 사례6

1) 영국6

2) 미국7

8. 보편적 복지의 실제 활용 사례7

1) 핀란드7

2) 캐나다7

3) 덴마크8

4) 노르웨이8

II.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8

1. 보편적인 복지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 분석8
2.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구체적인 사례9

1) 보편적 기본 소득9

2) 무상보육9

3) 국민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9

4) 국민연금제도10

5) 공공주택10

III. 참고문헌10

I.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잔여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는 서로 장단점이 있고 상호보완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기 전에 잔여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나서 상호 대응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1. 잔여적 복지란 무엇인가?
잔여적 복지는 유급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제도다. 이러한 복지 접근은 사회복지가 보편적 권리가 아닌 유급근로를 통해 생계를 꾸려 나가기 어려운 이들에게 안전망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잔여적 복지제도에서는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평가해 수급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인 수단검정 방식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이 접근 방식은 복잡하고, 오명을 씌우며, 도움이 필요하지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다는 비판을 종종 받는다.

2. 보편적 복지란 무엇인가?
보편적 복지는 고용 상태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