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치학-반지하주택 일가족 참변

한국의 사회복지는 어디쯤 와 있는기?
복지는 영어로는 wellfare로 안녕한 삶을 뜻한다. 우리말로 福祉는 행복한 삶을 말한다. 복지가 실현된 사회 곧 복지국가는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상사회〓정의로운 사회를 이야기하며, 인간 삶의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국가가 해주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주창한 국가의 역할은 공동체의 善good의 실현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한 삶(〓복지사회)을 위해 국가,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에 와서는 그런 국가의 역할에 근접한 사회가 북유럽 복지선진국들이고 할 수 있겠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는 strong society, ‘국민의 집’이 되어주는 나라, 곧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주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다. 어쩌면 당연할 것 같은 이 말은 시장을 신봉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 말이기도 하다. 시장만능주의에서 국가란 작은정부로 기업과 자본의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특정 소수 경제권력이 국가권력보다 우위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