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 지식재산개론 토론과제답안 475 - 직무발명을 한 종

토론주제
(갑) 회사의 종업원 (을)이 직무발명을 하였다. 하지만 종업원 (을)은 이를 사용자인 (갑)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경쟁회사인 (병)에게 그 직무발명을 이전하였고, 경쟁회사 (병)은 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 경우 (갑), (을) 및 (병)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답안
`발명진흥법`은 발명자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면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해당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되며 사용자는 법정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은 부여되지 않음을 정하고있다. 또한 승계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