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 관련 조례가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조례의 내용과 의의를 기술한다. 특히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별한 조례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 실시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술한다.

Ι. 서론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는 2xxx년 552만명이었는데 2020년 현재는 813만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고작 9년 만에 1.5배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 역시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보건복지부의 예산만 살펴봐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전용호(2xxx) 에 의하면 〃문재인 노인복지관련 정부의 주요 공약은 크게 7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동네 병·의원, 약국이용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금 일부 감면 및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둘째는 치매관련한 병원 및 센터 설립과 진단 및 치료서비스 제공, 셋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넷째는 ‘찾아가는 동복지센터’확대, 다섯째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 여섯째는 기존의 경로당 기능 확대, 일곱째는 주거지원(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최혜지(2020)에 의하면 〃2020년 노인복지예산은 사회복지예산의 24.1%였으며, 2021년 예산안의 경우 24.9%로 소폭 증가하였다. 예산은 노호보호시설 지원·노인관련기관지원·노인돌봄서비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