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25-171031] 매경이코노미 요약

■ 제동 걸린 脫(탈)원전… ‘에너지 전환’ 수정 불가피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 → 공사가 신속히 재개될 전망.
-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 결과 건설 재개 의견이 59.5%였기 때문.
- 신고리 5‧6호, 지난해 6월 착공 시작. 현재 공정률 29%. 1조6000억원의 사업비 투입.
- 중단 기간 동안 협력업체 등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전망.
- 공사 중단을 주장해온 단체들이 불복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에너지 믹스는 어떻게
- 정부는 탈원전과 별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
-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 수명 연장 금지할 계획.
- 문 대통령,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지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LNG(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중.
- 지난해 말,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39.3%는 석탄, 30.7%는 원전, LNG는 18.8%, 신재생에너지는 5% 미만 → 정부가 내놓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 달성 가능 여부는 미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