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계와 현황 및 실태 그리고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간병이나 수발, 개호 등이 혼용되어 왔으나 long-term care를 그대로 번역한 ‘장기요양보호’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1. 도입배경

1) 인구의 고령화
1960년대 이후 의학기술의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공중위생의 개선 등으로 사망률이 크게 하락하여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반면에, 지속적인 출생률 저하 현상으로 노인 수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