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문제와 복수노조금지와의 관계

Ⅱ. 비정규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업별노조가 조직되어 있거나 한 기업에 속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특정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지부로 결성된 경우 노조규약을 살펴보면 조직대상은‘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로 되어 있으며, 동 규약에 의하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 노동자들도 당연히 가입대상이 된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정규직이 결성한 노동조합을 편의상 ‘기존노동조합’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입하려고 들지도 않는다. 또한 기존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를 위하여 회사와 유니온 숍 협정까지 체결하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은 제외된 유니온 숍이고, 비정규노동자들에게는 일체 노동조합 가입권유도 하지 않고, 심지어 비정규노동자의 노조 가입원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격한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이이다. 노동조합 조직활동의 본질적인 목적은‘근로조건의 유지·개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