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수급요건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실수급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최소피보험기간을 현재의 임시조치대로 12개월 중 6개월로 완화하고 기준기간을 현재의 18개월에서 더 늘려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장기실직자를 위한 연장급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훈련연장급여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2) 급여
(1) 실업보험금의 크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는 정상적인 경우 평균임금의 50%이다.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46만5천여원이 된다. 이는 4인 가족기준 생계비 133만원정도인 것을 감안 한다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은 60~70%에 이른다.
급여액의 인상에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족수당의 신설이다. 또한, 현행 고용보험법은 급여액 수준에 있어서 차등비례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차등비례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즉, 실업보험금이 하후상박으로 현행 실업급여의 낮은 수준을 보완해 보자는 제안이다. 평균임금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그 기능을 거의 발휘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이의 도입을 시급히 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