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1. 경영평가와 공기업경영간의 관계
지방공기업법 제1조-3조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설치·경영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며, 지역경제의 발전과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 78조에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위해 실시하며, 성격은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 서비스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이 지방공기업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기업경영을 지원하는 형태로 판단된다. 즉,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간여를 배제하기 이해 경영평가제도를 두고 있으며, 공기업경영활동과 경영대상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점검을 받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영평가 즉, 평가라는 개념은 평가자와 피평가자에게 다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