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

, 정부나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질병, 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된 규정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 업무상재해(산재)에 대해서는 산재법상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 부담으로 별도의 보험에 들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또한 산재보상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사업주 책임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를 벌금부과 등 벌칙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가당찮은 일이다. 만일 이주노동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질병, 부상 등을 보상하는 목적이라면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가입방식으로 하고 정부나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인센티브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사후적으로라도 반드시 수정, 보완되어야 할 일은 고용계약기간이나 체류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으므로, 차후에라도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결국 이 문제가 나중에 제도의 유연성 문제나 현실적 필요와 관련 조정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많다.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 변경 사유는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도 철폐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출국 후 1년이 경과되어야 취업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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