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 엔젤플랜 보육정책

따라서 일본은「엔젤플랜」을 작성하여 10년 계획으로 자녀양육 지원등의 시책을 계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일본 보육서비스의 정책과제인「新엔젤플랜」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일본의 신엔젤플랜

일본 정부는 보육시설의 조건의 정비를 위하여 1950년에 보육소 운영 요강, 1952년에 보육지침 등을 만들었다. 1955년이후 경제의 고도 성장에 따른 기혼여성노동자의 증대, 인구의 도시집중화, 핵가족화의 사회상황의 변동을 배경으로 보육수요는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육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가 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소 긴급정비 5개년계획(1967-1971)에 의해 양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게 되었으나 보육소 증설대책이 기본적으로 보육소의 양적 확대의 방향에 있었던 것에 비교할 때 영아보육, 연장보육 등의 질적인 보육대책의 충실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보육소의 양적 확대의 경향은 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다가 1973년 이후 아동출생수의 감소의 영향으로 보육소의 입소조치 아동수가 감소로 전환되게 되었으며 보육소의 양적 확대라는 과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