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재판소의 관할권은 당사국이 재판소에 부탁하는 모든 사건 및 국제연합헌장과 기타의 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항에 미친다. 그러나 모든 분쟁에 대한 의무적 관할권(강제관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 관할권을 가질 뿐이다.
재판의 준칙은 조약·국제관습·법의 일반원칙 및 법규 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판결과 학설이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평성을 적용할 수 있다. 판결은 재판관의 다수결에 의하며,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상소는 인정되지 않으나, 재심제도가 있다. 판결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본래의 재판 이외에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 권고적 의견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 절차는 재판절차가 준용되며, 실제에 있어서 권고적 의견은 존중되고 있다.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1. 당사자소송에 관한 관할권
(1) 인적관할
ICJ규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만이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국제기구는 ICJ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ICJ는 ICJ규정당사국인 모든국가에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