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Cenox를 단속하는가?

작년 6월부터 소위 “새로운 개념의 첨가제이자 알콜연료”라고 주장하는 자동차용연료가 세녹스(Cenox)라는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이 물질을 “유사석유제품(類似石油製品)”으로 규정하고 전국의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대체하는 신개념의 값싼 연료를 정부가 지원하지는 않고 단속하고 있다는 불만을 산자부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진 분들에게 진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석유제품의 특성과 세금
우리가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연료를 주유할 때 연료의 색상이나 성분을 점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점검한다 해도 일반인이 그 연료가 진품인지 가짜인지, 성분이나 용량은 맞는지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석유는 다른 물건과 달리 일반인이 품질이나 상표나 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석유가 다른 상품보다 거래에 엄격한 단속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석유제품가격의 구성은 정유공장 출하가격에 각종세금과 대리점이나 주유소의 유통단계의 마진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