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 활동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서론
지난 11월 15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노동3권을 완전보장하며 파업을 하였다. 비록 3일 만에 깃발을 내리긴 했지만 사상최대의 공무원 파업에 정부와의 마찰 및 국민들의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벌인 즉석 여론조사 결과는 단체행동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0%, 반대 의견이 58%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전공노 파업 참가 공무원들에 대 한 파면 및 해임, 파업에 동조한 단체장을 고발한다는 원칙에 변함 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 단체 활동에 대한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 연구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 단체 활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 할지를 알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단체 활동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공무원 단체의 필요성과 한계, 외국과의 비교, 전공노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통해 연구·분석하여 앞으로의 활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