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쟁

너지게 될 경우,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행되는 대량학살의 심연속으로 곧장 미끄러져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표현이다.
넷째, 또 다른 이유는 안락사에 대한 기술적 안정성의 문제이다.
미국의 의사 중 96%가 식물인간의 인공 호흡기를 떼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처럼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 정도의 소극적인 안락사가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6년간 식물인간으로 의식을 회복한 전주의 전용기 씨와 같은 경우나, 머리에 총상을 입고 식물인간으로 있던 전직 경찰관이 7년 6개월만에 깨어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식물인간의 회복 가능성이 비록 희박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100% 사망할 것으로 판명된 위암환자가 기적적으로 자연 치유되는 경험도 의사 생활 20년에 한 번 꼴로 있었다는 통계도 있어 인간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안락사를 인정할 경우 본의 아니게 살인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치의 환자로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안락사를 인정할 경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자은 “신중한 쪽으로 실수하는 것이 낫다”(it is better to error on the side of caution)는 말로 함축될 수 있다. 의사의 오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환자가 죽는 일은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안락사 허용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의사와 공모하여 유산이나 기타 이익을 노리고 안락사를 꾸미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 매매를 위하여 살아날 수 있는 환자에게 역시 안락사 판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식물인간이 되었을 경우 가족들이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차라리 안락사를 원할 경우, 의사가 진료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손쉬운 안락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 모두 생명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적 문제와 달리 높은 윤리적 고찰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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