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의사표시

하자있는 의사표시

Ⅰ.의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하여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의사표시를 하자있는 의사표시라 한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에 속한다.

Ⅱ.성립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기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기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2단의 고의가 있을 것 :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고의에는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자의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② 기망행위가 있을 것 : 기망행위란 표의자를 속이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이다.

③ 위법성 : 사기가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타인의 부지에 의한 착오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까지는 허용되므로 기망행위가 거래상 요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