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와 FCC의 비교

1. 연혁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따라 1981년에 구성된 우리나라의 옛 방송위원회의 경우, 군부시절부터 방송(언론)을 정권의 정당성, 국가의 이미지, 군사 정권의 이데올로기 전파 등과 같은 대내 선전용의 도구로서 이용해왔기 때문에 방송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역할인 다수의 국민을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한 방송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고, 국가의 개입에 의해 움직이는 대리인의 모습을 보여 왔다.
이후 옛 방송위원회를 시작으로 87년 방송법, 91년 종합유선방송법 등을 거쳐 2000년 3월 13일, 많은 어려움 끝에 방송관련법을 총망라한 새 통합방송법 발효와 더불어 태어난 것이 바로 현재의 방송위원회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개입에 의해 많이 짓눌려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상황으로 인해 방송위원회는 규제기구로서의 전문성 확립이라는 목표 이외에도 통합방송법 통과 이후 새롭게 태어난 새 방송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과 권한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2. 방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