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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의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은 지역협력이라는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지난 5년 여 간 칠레와의 협상 기간을 거쳐 4월 1일 FTA 발효를 하였다. 이것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 조는 한국과 칠레 간의 FTA 추진과정과 내용 그리고 특징과 한계 등을 고찰하고 또한 현재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 FTA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FTA란 무엇인가
역내 관세 철폐역외 공동과세부과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역내공동경제정책
수행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자유무역협정
(NAFTA, AFTA등)관세동맹
(MERCOSUR, 2001년 이전)공동시장
(EEC, MERCOSUR 2001년 이후)완전경제통합
(EU :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표 지역 무역 협정의 종류와 포괄 범위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는 지역경제통합의 가장 초보적 형태로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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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번순, 전영재, 김현진, 이수희, 최세균 공저.「한국의 FTA 전략」,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3.
강석영, 「칠레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
정인교·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발점」, 서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0.
홍성목, 『자유무역협정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2.
전춘우, 『한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2.
한겨레, “무디스 한-칠레 FTA 비준 지연 우려 표시.” 2004/02/11.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안호영, 한겨레, “한-칠레 FTA 바로 알자.” 2004/02/08.
경북 상주시 모동면 중모포도영농조합법인 대표 정의선, 한겨레, “한-칠레 FTA 정말 바로 알자.” 2004/2/15.
한겨레, “한-칠레 FTA비준 세 번째 무산, `통상미아` 되나.” 2004/02/09.
한겨레, “칠레는 어떤 나라인가.” 2004/02/16.
한겨레, “한·칠레 FTA 4월1일 발효.” 2004/02/26.
한겨레,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요지.” 2004/02/16
한겨레, “FTA비준협상 착수에서 비준까지.” 200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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