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복지`개혁 청사진 될 수 있나

그렇다면 이렇듯 혼선이 일고 있는 생산적 복지의 실체는 무엇인가. 삶의질향상기획단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에서 “생산적 복지는 인권의 실현에서부터
출발하여 노동을 통한 복지를 중심으로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적극적으로
노동권을 행사하고 시장경쟁에 참여해야 하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정분배를 통하여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언뜻보면 시장과 복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향하는 매우
이상적인 형태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라는 이념이 국정 운영 철학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에는 IMF
이후 중산층의 몰락과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의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은 영국식의 제3의 길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정책기조는 중도파의 제3의 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3의 길’은 좌·우의 이념을 초월하는 실용주의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