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bbes와 Locke의 정치 사상 비교 연구 요약

2. 로크 : 시민정부
1)정치권력의 개념
- 로크는 정치 권력이란 “재산을 조정하며, 보전해 가기 위하여 사형 및 그 이하의 형벌을 당연히 가할 수 있는 권능이 따르는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이며 또한 그것을 그러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외적의 침해로부터 나라를 방위하기 위하여 공동 사회의 힘을 능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며, 또한 이 모든 것을 오로지 공공복지만을 위하여 행사하게 되는 권리” 라고 말했다.
- 정치권력의 특생은 정치사회의 주권을 사회자체가 갖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치권력은 최고권이 아니며 다만 자연권을 보호하는 권력으로 경찰적 권력이라함. 이런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시작됨. 로크는 전체적 권력(한사람이 다른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에 대해 비판하였다. 한편 로크는 권력을 입법, 행정, 연합(외교)권의 3권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였다.

2)정치 권력의 분립
- 정치권력이 각자의 자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정치적 권력이 통합된 경우라고 하여 권력의 분립이 필요하다고함. 로크는 입법권, 집행권, 외교권원 3권을 정립하였다.
먼저 입법권은 사회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