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스(NEIS), 무엇이 인권침해인가? NEIS도 CS도 아닌 제3의 방법을 찾아야...

NEIS, 무엇이 인권침해인가?

(NEIS도 CS도 아닌 제3의 방법을 찾아야.....)

1.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NEIS 투쟁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 교무, 학사, 보건, 전·출입, 진학 업무의 폐기를 권고하고, 교육부에서 이러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NEIS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는 정보화 위원회와 전국 교육감과의 접견 후 20일 이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는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들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6:4로 표결된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3개월 동안의 고민 끝에 나온 것이고 전교조안보다 한층 더 강화된 5안에 대한 표결이며 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전원이 공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안암법학회`는 NEIS의 추진 자체에 대해서 교육부 전직원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까지 언급하는 등 NEIS에 대한 심각한 거부감을 표현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고생해서 일을 추진해온 교육부의 좌절감을 상상하기란 어렵지않은 일이다. 애초에 전직 교육부 장관조차 회의와 만류 의사를 표명했던 NEIS를 강행했던 데에서부터 첫단추는 잘못 끼워졌다. 전교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