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운동에서 수급권운동까지

이러한 사회복지개혁의 흐름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점은 비단 내용만이 아니라 개혁의 과정이 기존의 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 입법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면 집권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형태로서 주로 행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진 반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험 통합, 국민연금 등 최근에 이루어진 사회복지제도 개혁은 시민사회단체가 쟁점을 선점한 가운데, 아젠다 형성에서부터 정책적 대안의 제시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단체가 주체가 되어 법제정을 성사시키고, 이의 시행을 행정부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운동으로 제도개혁의 속도와 내용을 강제하고 개입해 온 일련의 과정은 개혁의 성격을 규정하는 동인을 갖는 것이기에, 앞으로의 사회복지제도 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1.1 초기 정책생산 및 공론화 단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운동의 주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연대회의(이하 기초연대)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64개 시민사회단체들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