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장·단점과 보완방안

2. 신공공관리론의 주요내용 및 장점

1) 시장지향성 : 신자유주의적 관리
공공관리론은 공공 서비스의 시장지향성을 강조한다. 시장지향성이란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비효율적인 관료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가격을 매개로 움직이는 시장체제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의 관리에 시장체제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은 행정국가화의 정도가 지나쳐 정부 실패가 일어 났다고 보았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원래 관리기능이 단순한 시장의 경우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해결될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개입이 자제되었다. 그러나 그 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행정수요가 급증함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 났고, 그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정부의 행정 재량권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에 따라 행정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 정부의 간섭이 커져왔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대체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 이를 우리는 정부실패라고 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