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형법)

10. 강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녀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남성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음행의 상습이 있는 부녀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11. 甲은 12회 할부로 구입한 오디오 세트를 ２회의 대금만 납부한 채 乙에게

팔아버렸다. 이 경우 甲의 형사책임은？

① 횡령죄 ② 배임죄

③ 절도죄 ④ 사기죄

12. 정당방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신병자가 갑자기 달려들자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② 술취한 남편의 폭행을 막기 위해 처가 우산으로 찔러 살해한 경우

③ 울타리 밖에 뻗은 감나무 가지에서 감을 따려는 사람에게 중상해를 가한 경우

④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것을 보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자 혀를 물어 자른 경우

13. 어떤 범죄를 저지른 甲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 때 甲이 행한

범죄가 법률…(생략)

① 불기소처분 ② 공소기각

③ 면소판결 ④ 무죄선고

14.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① 한쪽 눈의 실명 ② 치명상을 입었으나 소생한 경우

③ AIDS 감염 ④ 치아 한 개 탈락

15. 다음 중 약취(略取)·유인죄(형법 제 288 조)의 목적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감금 ② 간음

③ 영리 ④ 추행

16.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②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의 예이다.

③ 보증인 의무의 발생근거에 관해서는 형식설과 기능설의 대립이 있다.

④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 의무는 기능설에 기인한다.

17.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②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한다.

③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는 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비록 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