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NGO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가

과세(조세특별조치법 제 70조)
일반법인이
기부한
경우
-현금 등을 기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7조제2항에 의해 일정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산입가능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해 기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7조제3항제3호에 의해 보통법인의 손금산입한도액과 동액까지 별도로 손금에 산입가능
-토지, 건물 등의 기부의 경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37조제6항에 의해 자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으로서 취급
공익법인이
기부한
경우
-수익사업 외에 속하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음
-수익사업에 속하는 현금 등을 당해 법인의 공익사업에 편입한 경우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내에서는 손금으로 처리
-소비액에 있어서 2기 전의 과세매상고가 3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법인과 같은 과세사업사로 취급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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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현황
계

내각부(內閣府)
도도부현(都道府)
2004년11월
19,523
1,683
17,840

전국적으로 25개 법인만이 세제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음
NPO법인 수가 약 19,000개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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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점과 단점
단점
자율성의 저해
(정부의 하청인으로서의 역할)
NPO에 대한 신뢰도하락
(영리단체와 폭력단까지 NPO의 법인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하는 경우)
장점
정책집행을 보완
(NPO와 정부가 연계해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함)
법인격의 부여가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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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비정부비영리단체 지원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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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배경
이슬람 성향의 NGO 강제 해산
정부 견제 역할 하는 NGO의 활동 차단
정책 입안의 비전문성,
국제사회와 소통의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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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의 내용
NGO의 정의
NGO의 설립
NGO의 활동영역
정부등록 없이 활동하는 NGO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법률로써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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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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