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8
호흡기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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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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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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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루요루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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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간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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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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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폐성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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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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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3.1월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중
- 장애 유형별 등급 기준 보건복지부 (2013)
2. 장애등급제의 배경

1)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배경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제도가 생겨났다. 장애인생활시설을 증설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가복지사업을 실시했으며, 1982년부터는 재활협회에서 취업알선사업을 실시하고, 1986년부터는 정부지원으로 보호 작업장이 운영되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장애인복지가 주로 생활시설중심의 보호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직업훈련기관과 장애인복지관 같은 이용시설이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1988년이 우리나라 장애의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에 의한 대규모 행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1988년 3월 보람의 집 장애인 20여 명이 순복음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장애인올림픽 지원금으로 기부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영세 장애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시작하여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의 연동교회를 검거해서 한 달 이상 단식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를 시발점으로 1988년 04월 16일에는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서울경인지역 장애인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장애인들의 최초의 대중 집회라고 할 수 있는 ‘기만적인 장애인복지정책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유동철, 2005). 이들은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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