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대한 고찰

을 감.

피해 학생의 경우 정신 질환 발생
- 피해자 이군의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악화.
- 이군을 상담한 의사는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느껴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아야 안심하는
것”이라며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관심을 받는 것 자체를 포기한 상태”라고 설명함.
- 이 군은 여전히 집에서마저 숨바꼭질을 벌이며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고 있음.

피해 가족의 금전적 손해
- 이 군 가족의 경우 상담치료비를 대느라 빚더미에 앉게됨.
- 정신과 상담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시간당 10만원 가량 비용 소요.
- 피해 학생 치료를 지원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도움을 받으려고도 노력해보았지만 절차가 복
잡해 한 번밖에 이용하지 못함.
Part 3. 소년법 적용의 사례 -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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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 기자의 인터뷰 내용
기자가 아버지를 인터뷰하는 내내 말이 없던 이 군은 당시 재판 얘기가 나오자 “저를 괴롭힌 애들이 그 후 어떻게 됐는지 몰라 너무 억울하다. 죽어버릴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은 지난해 9월 끝났지만 이 군은 가해자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서울가정법원과 학교 측에 여러 차례 결과를 문의했지만 “청소년 신상 정보는 알릴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현행 소년법은 가해 청소년의 재판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교화가 우선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소년 사건과 달리 피해기간이 길고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지낼 가능성이 높아 처벌 결과가 통보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안감을 키우고 상처의 골을 더 깊게 만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하지현 건국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공권력을 통한 ‘화풀이’ 과정이 있어야 마음속 응어리를 해소할 수 있는데 처벌 결과를 알지 못하면 응어리진 상태가 지속돼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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