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자들의 현황 분석을 통한 진정한 초국가 다문화주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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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자의 현황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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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자의 현황 및 특성

국내체류외국인의 연도별 증감과 총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의 변화추이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1998년`
국내 총인구의 0.35%에 불과한 308,339명의 외국인 체류
0.35%
`2008년 12월 31일`

장기체류자
합법체류자 598,377명
불법체류자 200.489명
단기체류자
263,402명
총 1,158,866명의 외국인이 체류
목적에 따른 분류
친척방문, 가족동거, 거주, 동반, 해외동포, 영주
사업
학업 및 연수
취업
기타(문화예술, 취재, 종교)
현재 한국인으로의 국제이주가 취업을 주요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특히 전문인력보다 제조업이나, 건설 등에 종사하는
단순 노무직 기능인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출처: 법무부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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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자의 현황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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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등록 외국인 집단

비전문취업(E9)

`한국의 외국인력 도입정책`
1)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도(1991.11)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노동자를 구내에서 연수시킨 후 다시 해외의 현지기업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정책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산업체의 현지 종업원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의 현지 종업원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의 현지 종업원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해외에 직접 투자한 국내 모기업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 외국에 기술을 수출한 국내 기업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한 국내 기업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내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며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할 수 있는 제도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도
단체추천에 의한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
연수 취업제
고용허가제
연수대상
연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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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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