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규제수단

직접적 규제수단
직접적 규제수단

목차

직접적 규제수단

I. 명령, 통제 등 직접 법령

II. 행정처분
1. 면허
2. 인, 허가
3. 특허

III. 기준설정
1. 기준설정의 유형
1) 비교기준
2) 내역기준제
3) 실행성과기준제
2. 기준설정제의 특성
직접적 규제수단

직접적 규제수단은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형성 발생하여야 할 행위는 의무화하고, 금지 위촉 방지하여야 할 행위는 제한하기 위해 이들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규제기관의 판정행위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심사해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I. 명령 통제 등 직접 법령

명령 통제는 정부의 권력을 근거로 규제대상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금지하는 것과 같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규제수단을 말한다. 이를 위해 우선 규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만들고, 직접 법령에 따라 규제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한다. 의무 부과형태의 직접규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에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