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경찰의 역사(스페인 경찰제도 발전과정), 스페인경찰조직

어서는 내무부에 종속되는 구조를 유지하게 된다. 특히 업무에 있어서는 당시 관할에 따라 도지사의 근무지시나 명령을 받거나(단 인사, 징계, 장비, 보급 등은 군인경찰대장의 지휘감독), 시장 등의 협조요청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스페인 경찰의 구분 및 현황
4) 사법 경찰의 역사

1882년 형사소송법 공포로 1987년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왕령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은 계속적인 변천을 거듭하는데, 초기에는 경찰이 기타의 관청의 치안담당기관과 함께 사법경찰의 일원이 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1985년 사법권조직법이 생기기까지 계속되었다. 경찰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여러 입법의 노력 끝에 사법권조직법은 정치적 행정적 관할에 따른 그 소속이 다른 3개의 경찰조직인 국립경찰, 광역자치경찰, 기초자치경찰에 각각 사법경찰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사법경찰에 관한 입법의 역사에서 사법권조직법과 경찰조직법은 사법경찰의 조직적 측면을 정하고 있곤 형사소송법은 범인의 추적 및 처벌 등 특정 직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1821년의 최초 초안이 채택되지 아니하고 1872년에야 비로소 제정되었다. 그후 1879년, 1882년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은 예심판사와 검찰의 보조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은 법관, 법원 및 검찰에 종속한다고 정하여 그 관계를 더욱 명시하고 있다.

2. 스페인 경찰의 조직

스페인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중앙집권의 성향이 강하나 까딸루니아 지방 등은 독립권을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에는 국가정찰 외에 인구 2만 명 이상의 시에 시장소속으로 자치경찰을 두고 있으며, 자치경찰은 교통문제나 주민분쟁 등 사소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에는 원활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도입안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스페인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으로 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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