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동맹체계] 한미동맹 역사와 현황, 한미동맹의 성격과 전제

국을 침략하자 미국이 즉각 군사적 개입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바로 위의 관계를 거치면서 미국 스스로가 젊어진 한민족과 한국민에 대한 정치 군사적 책임의식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미국이 처음부터 윌슨주의, 즉 전후 아시아에 있어서 새로운 민주국가 시범 모델로 탄생시킨 대한민국의 존립에 대한 역사적이고 도덕적인 의무감이 근본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6.25전쟁 발발과 더불어 즉각 군사적 보호자로서 임무를 자임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러한 미국의 역사의식을 이용하여 반공포로까지 일방적으로 석방해 가면서 미국을 설득하여 억지로 한 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케 한 것은 실로 위대한 용미의 지혜로 여겨진다.
역사적 관점에서 한 미 안보동맹을 계조명해 볼 때 한 미관계는 특수관계이며, 이 특수관계의 핵심은 안보문제, 즉 군사관계라는 점을 새삼 인식케 한다. 군사적으로 한민족을 해방시켰고, 미군정을 실시하여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주도했으며, 공산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킨 주한미군과 한 미 상호방위조약 그리고 오늘날의 한 미 연합작전체제에 이르기까지 한 미관계는 애초부터 군사안보가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 미 안보동맹은 비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전체의 질서유지의 축을 이루는 집단안보의 상징이 되었고, 나아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주도함으로써 사실상 한국의 모든 외교안보역량을 제고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다.

II. 동맹의 성격과 전제

한 미 안보동맹은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이 상징(symbol)과 실질적 내용(substance) 모두를 대표하고 있듯이 성격상 자발적 일방적인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를 내포하고 있다. 이 지정학적 이해란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나 영향력의 균형(balance of influence) 같은 국제정치학적 용어로도 설명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의 권리와 의무개념으로 해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