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존폐 논의] 국가보안법의 개념,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의 논쟁, 국가보안법 사례, 국가보안법 문제점, 국가보안법 존속론, 국가보안법 폐지론, 국가보안법 견해

2015년 2학기
『국가보안법』발표 보고서
담당교수 :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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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국가보안법의 개념

1절 국가보안법의 개념 1
2절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실태- 1
3절 국가보안법의 논쟁과 문제점- 3

제 2 장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및 판례

1절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4
2절 국가보안법 판례- 6

제 3 장 존속론과 폐지론의 대립

1절 존속론 - 8
2절 폐지론 -10
제 4장 대체입법 주장 및 외국사례-14
제1장. 국가보안법의 개념
1. 국가보안법의 개념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