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성장배경] 우리나라(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대한 열의가 없고 헌신하지 않으므로 시행단계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다. 사
실 많은 후진국의 경우 헌신은 물론 관심도 없는 지도자가 대부분이다.
셋째는, 정부와 기업 간의 협조이다. 미국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산업정책
등을 수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같은 배를 탄 공동운명체
라는 강한 인식하에서 합심하여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등 경제를 키우는 데 노력하
였다. 이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은 한국경제를 `한국주식회사 (Korea Inc.)라고 표현
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경제라는 배`에서 노를 젓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기업가
가 아니라 정부관리라는 것이 많은 외국인들의 견해이다.
넷째는, 경제발전에 국력을 결집해야 된다는 데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력이 경제발전에 집결될 수 있었다. 이 점에 있어서 경제계획
이 많은 공헌을 했다. 경제계획은 우선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경제의 장래에 대한 비
젼을 갖도록 하였고, 계획작성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또한 경제성장에 국민의 마음이
모이게 하고 시행과정에서 협조하도록 했다. 경제계획은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나 `국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
할을 하였다.
다섯째는, 경제계획 초기에는 시장경제체제의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이
잘 발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부의 `보이는 손`의 각종 간여는 긴요하였다. 그리고
경제발전이 중기단계에 이르고부터는 시장제도 고유의 결함인 이른바 각종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의 시정을 위하여 정부간여 또한 긴요하였다.
여섯째는, 정부의 경제구조조정정책으로 인하여 경제구조가 비교적 경제성장을 촉
진하는 방향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하일브론너(Robert Heilbroner)와 더로우
(Lester Thurow)는 `경제문제`에서 정부의 정책, 특히 산업정책이 없는 것이 미국
의 경쟁력저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구조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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