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의 추진현황과 성과 - ASEM의 추진과정,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 투자촉진행동계획(IPAP), ASEM참여국의 입장

개선하는 수단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추진하는 것 등이다.
TFAP은 통관절차, 표준, 검사 인증, 상호인정, 정부조달, 검역 및 SPS 절차, 지적재산권, 기업인 이동 등을 7대 우선추진분야로 선정하였다.
ASEM의 TFAP은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통한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통관절차, 표준 검사, 인증, 검사 검역, 상호정보교류 등 실질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간 무역확대가 기대된다.

3) 투자촉진 행동계획(IPAP)

아시아와 유럽간의 직접투자는 두 지역의 경제적 지위 및 투자를 통한 상호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방 지역에 대한 투자에서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는 부진한 편이다.
제2차 정상회담에서 투자촉진 행동계획이 채택됨으로써 ASEM 참여국간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IPAP은 ASEM 참여국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촉진 7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투자관련 활동에 있
어서 민간기업부문의 자원활용 및 기업과 정부간의 대화 및 협력수행, 둘째 시장경
제 및 필요한 개혁조치 수행, 셋째 다자간 개방 교역체제의 이익인식, 넷째 무역 및
투자분야에 있어서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 자유화와 정책 투명성, 다섯째 개
방적 지역주의, 여섯째 WTO와의 일치 및 WTO의 지지, 일곱째 ASEM 회원국 그룹
이 참여하는 여타 다자간 협력협정과의 일치 등이다.
IPAP의 주요 목표는 아시아와 유럽 간 이들 지역 내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하여 양
지역간의 투자흐름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설정하였
다. 첫째, 기업 -정부간의 협력구조 및 메커니즘 강화 : 기업과 정부의 의견을 ASEM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관련 활동에 반영, 둘째 아시아-유럽 간의 기업관련 인적교
류 활성화, 셋째 양지역간 투자흐름의 촉진 : 상호 유익한 동반자 관계를 촉진하기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