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남녀불평등과 사회복지정책] 남녀평등, 양성평등의 개념, 양성평등 사회복지 정책, 남녀불평등 현황, 복지정책 전망

평등이 실현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남녀평등으로서 조건의 평등
기회의 평등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평등개념이 조건의 평등이다. 조건의 평등은 남녀평등을 수학적,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임을 강조한다. 즉 평등의 기본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비교 대상인 존재들이 동등할 때만 타당하며, 사실상 동등하지 않는 존재는 동등하지 않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평등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현재 불평등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경쟁의 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여성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져오기에는 불충분하다. 현 사회구조가 여성이 가사노동과 양육의 전담자로 인식되는 한 여성은 최소한 보장된 법적인 기회조차도 활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조건의 평등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선결조건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여성고용에 있어서 공동육아시설이나 공동식당 등 가사 노동과 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이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전제될 때, 비로소 기회의 평등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평등화 되어도 역시 실질적 평등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건이 평등하다 해도 사회구성원의 가치체계가 가부장적인 상황 속에서 가사노동과 양육의 사회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녀평등으로서 결과의 평등
현 사회구조상 조건이 평등화 되어도 결과의 평등을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로 밝혀지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이 결과의 평등이다. 단순한 `분리의 금지`나 `차별 금지`등의 조치만으로 실질적으로 평등해 질 수 없는 사람, 즉 역사적으로 누적된 차별로 인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대우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온 조치가 결과의 평등이다. 결과의 평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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