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마이클 샌델 정의론 affirmative action(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요약

락한 만큼 홉우드의 어떤 권리도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학이 그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학생을 뽑는 이상 홉우드는 그 기준에 들지 못 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대학들이 설정한 소수인종차별(흑인의 대학 입학 거부나 유태인의 입학 비율 제한)과 현재의 소수인종우대 정책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다. 이 비교에 대해서 저자는 명쾌하게 설명한다. 과거의 소수인종 차별을 대학의 사명으로 정한 것은 분명히 그 소수 인종에 대한 경멸이나 무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오늘날의 소수인종우대 정책은 그 불합격한 홉우드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인 요소가 소수인종우대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스타렛 시티 사례를 보자. 2만 명이 입주한 뉴욕 브루클린의 아파트 단지로,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최대 규모의 중류층 주택단지로 조성 계획된 곳이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인종 통합 공동체를 목적으로 내걸고 입주자 조절 정책을 실시한다. 백인이 이탈하면 어느 한계점에서 인종적 민족적 균형이 깨짐으로 이를 방지하고자 히스패닉계와 흑인을 40%로 제한했다.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 단지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싶어 할 정도로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되었다. 문제는 이 40%에 대해 일부 흑인 신청자들이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백인우대정책이로 불릴 만도 하지만 법원은 현재의 할당제를 유지하면서 소수집단을 위한 주택 조성 계획을 더 추진하라고 판결하다. 즉, 소수인종의 비율을 제한한 것은 흑인이나 소수인종에 대한 경멸의 뜻이 없고 공동선에 기여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소수인종우대 정책과 스타렛 시티의 인종을 기반으로 하는 아파트 할당제가 그 목적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롤스의 도덕적 자격이라는 관점에서 잘 설명되어진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규정되는 능력을 기준으로 어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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