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체제의 목표와 성격] GATT체제의 성립과 기본원칙, GATT의 특징

데 합의하여, 1947년 4월부터는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관세인하협상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인하가 약속된 관세율과 관세인하의 효과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무역면에서의 규정을 하나의 조약으로 정리한 것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으로, 이 협정은 1948년 1월 1일 제네바회의 참가 22개국 중 8개국의 서명을 얻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2) GATT의 조직

GATT는 국제무역에 관련된 광범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종의 수많은 회의가 개치되고 있다. 이들을 보면 총회, 각료회의, 이사회, 각종 위원회로 나누어지며 이들에 대한 지원총괄부서로서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1) 총회

총회는 GATT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매년 한 번씩 개최된다. 총회에는 정식가입국과 준가입국이 참가하며 IMF, FAO 등 국제기구의 대표와 미가입국의 대표도 참석할 수 있다. 정식가입국은 한 표씩의 표결권을 갖고 있으며, 통상의 의안은 투표국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지만 면책의 승인과 같은 중요사항은 투표국 2의 찬성으로 결정 된다.

(2) 각료회의

가맹국의 무역담당각료들이 국제무역상의 중요문제를 토의 해결하기 위하여 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이다. 각료회의는 GATT의 정식기구가 아니므로 그 결정사항이 총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나 사실상 총회의 심의에 크게 반영되고 있다.

(3) 이사회

총회의 회기 이외의 기간에 발생하는 긴급문제를 토의하거나 총회의 준비 등을 주임무로 하여 연 10회 정도 개최된다. 이사회는 원래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나, 긴급결정을 요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가 먼저 의안에 대해 사실상의 결정을 내린 뒤 우편투표에 의거 GATT의 최종결정으로 확정짓는다.
또한 총회로부터 특정문제에 대하여 미리 결정권을 위임받아 최종결정을 내리는 등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GATT가입국이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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