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민영화,민영화해외사례,고속철도(KTX),코레일

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는 필수적. 경쟁이 도입되면 시장원리에 따라 요금과 서비스 문제도 해결됨.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철도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키고 있지만 민영 화 후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운영권을 민과 관이 분할할 경우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3. 반대측 입장.
무조건 민영화와 경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
효율성이 가장 높은 고속철만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은 불공정함.
이는 노선을 특정기업에게 주기 위한 특혜임.
철도는 그 공공성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일부 노선을 운영해야 함. 효율성만을 고려한 다면 적자 노선을 폐지하고 요금을 인하해야 함. 현재 KTX는 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요금 인하보다는 산간 오지 등의 다른 적자노선을 지원하는 데 돌림.
영리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요금을 올리면서도 인건비를 줄이고 유지보수 투자를 줄임. 이는 안전이 생명인 철도의 유지관리에 치명적. 이미 민영화를 진행하여 그 폐해가 나타는 영국의 사례에서 나타남.
이윤에 눈이 먼 기업들이 선로 유지ㆍ보수 등에 돈을 쓰지 않아 사고발생. 역의 청결, 안전 을 유지하기위해 민영화 이후 2년 만에 14% 요금상승. 그러나 정작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서비스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고, 열차의 노후화, 노선의 안전 등에는 등한시하여 빈번한 열차사고 발생. 민영화가 완료된 첫 해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 7명 사망, 2년 뒤 또다시 31명이 사망. 2000년 10월 햇필드에서 발생한 대형 탈선 사고는 민영화의 폐해를 보여줌. 영국의 철도 민영화 이후 영국 정부는 철도 민영화 이후에도 이전보다 더 많은 보조금(세금)을 철도 민간 기업들에 지급했고, 이것은 기업주들의 배를 불려주는 데 사용됐다. 기업주들은 주주들에게 엄청난 배당금을 지급하며 배를 불렸고, 이로 말미암아 생긴 부채를 정부에 떠넘김. 영국 정부는 레일트렉을 재국유화. 이것은 영국 철도 민영화 정책의 파산에 의한 것.
K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