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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경영참여와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I. 문제의 제기
오늘날의 현대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 경영참가 문제는 노동과 자본 모두에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노동운동이 지향해 온 핵심 과제의 하나였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노조의 경영 참여로 인해 노동의 독립성이 침해되될 우려 때문에 경영참여를 반대한다.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는 ‘양날의 칼’이다. 한편으로 경영자들은 조직의 노동자들의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참여를 수용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동자들의 참여를 수용하는 것은 이른바 ‘경영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노조의 경영참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영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미묘한 속성 때문에 노동자 경영참여의 문제는 노동과 경영 모두에 대해 ‘뜨거운 감자’였다. 따라서 경영참여는 강력한 노동운동이 존재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존재할 경우, 혹은 기업의 도산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매우 드믄…(생략)
1. 경영참여의 조직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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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비용이란 노동자들의 통제와 감시, 감독에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자발적 헌신은 또한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품질과 생산성의 진정한 상승은 노동자들이 자발적 협조와 현장의 지식이 동원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영자들이 노동자 참여를 일정한 부분 수용하는 데에는 자발적 헌신을 통한 거래 비용의 절감을 필요로하기 때문이다. ‘거래비용론’, ‘인적자본경영론’, ‘내부노동시장론’, ‘효율임금이론론’ 등 최근의 다양한 경제 이론들은 하나같이 노동자 참여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이론들의 중심 명제는 참여를 통한 거래 비용, 통제 비용, 관리 비용의 감소 효과에 있다(조우현, 1995).
노동자 참여는 두 번째 순기능은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 공유’를 통한 ‘신뢰의 축적’ 효과이다. 주지하는 바 신뢰의 축적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공유가 필수적 전제 조건이다. 신뢰란 왜곡되지 않은 의사소통과 정보의 공유가 가능할 때 형성될 수 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전제가 참여에 있다. 결국 참여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적’(communicative) 상황을 창출함으로써 신뢰의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참여를 통한 소통적 상황이 발생할 때 참여자들간에는 교류되고 축적되는 정보량이 증대한다. 축적되고 교류되는 정보량 증가는 신뢰를 제도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반면 참여가 배제되는 일방적 통제상황 하에서 정보는 공유되기 어려우며, 공유되는 정보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쉽게 왜곡된다. ‘왜곡된 소통’(distorted communication)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뢰의 축적은 불가능하다. 참여가 거부되는 조직에서 정보는 어느 일방에 독점된다. 정보가 일방적으로 독점되고 공유되지 못할 때 신뢰는 불신으로 전도되고 왜곡된 의사소통은 제도화되는 것이다(Habermas, 1984).
참여를 통한 정보의 공유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효과의 하나는 ‘상호 감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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