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일관계 - 한일기본조약, 한일관계, 한일산업정책, 한일관계의 문제점과 향후 올바른 한일관계 및 한일관계 전망, 제언 분석

사의식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교섭 과정에서 당초부터 한국 측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폭력에 의해 추진된 침략이며 한?일합방조약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null and void)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식민지 지배는 조약에 의거한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국 측 주장을 거부하다가 타협책으로 `이미(aleady)`라는 어귀를 삽입함으로써 해결을 꾀하였다. 즉, 한?일합방조약은 원래 유효한 조약이었지만 현재는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비준국회에서도 한국 측은 1910년 8월22일 이전에 맺은 모든 조약이 "당초로부터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측은 "조약인 한에 있어서 이것은 양자의 완전한 의사, 평등의 입장에서 체결된 것"이며 무효화의 시점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성립 시점이라는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 문제도 한?일 양국간에는 한치의 좁힘도 없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리고 조일수교교섭에서도 가장 큰 대립을 보인 이슈가 되었다.

3. 보상문제

한?일국교정상화의 직접적 대가는 청구권 자금이었다. 우선 이 문제는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내에서 해결을 보게 된다. 당시 한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회의 참가를 요구하였으나 초청 받지 못했고 한국은 전승국이 패전국에 대해 요구하는 배상권에 대한 참가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국교수립에 따른 경제적 문제는 청구권으로만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여기에는 당시 한국 정부가 처해 있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을 단념함으로써 정치적 타결에 의한 경제협력 방식이 활용되었다.
이것은 기본조약 체결 시 동시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 협정`)에서 규정되었다. 여기에는 부속문서로서 제1의정서와 제2의정서가 따르고 있다. 청구권 협정 제1조 1항에서 총 3억 달러의 무상자금, 총 2억 달러의 장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