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국의 다문화 정책 현황과 외국을 비교하여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 제시

적 지원
적극적 지원
이주민에 대한 관점
이방인, 위협적 존재
완전한 동화를 전제로 인정
상호 존중과 관용
평등개념
차별의 정당성 강조
사회보장 및 기회의 평등
적극적 조치
법적 수단
단속 및 추방
비차별의 제도화
제반 권리의 허용
정주화
불가능
비교적 가능
가능
국적부여 원칙
속인주의, 엄격한 조건
속지주의, 용이한 조건
속지주의, 이중국적 허용
정체성
이질화(차별)
동질화
이질화(인정)
사례국가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구
캐나다, 호주, 인도


다문화정책의 종류들을 살펴보면 완벽한 정책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우선적으로 차별적 포섭*배제 모델은 현재 다문화적인 인식과 사회가 널리 확산되고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나 같은 핏줄, 단일문화를 고집해서는 나라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동화주의모델을 선택해야하는가, 아니면 다문화주의를 선택해야하는가? 그것도 아니면 제3의 (차별적 모델은 배제하도록 하겠다.) 융합적이고 새로운 모델을 선택해야하는 것인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의 다문화 정책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다문화가정의 교육 정책과 복지정책 등을 통한 응급적인 정책을 시행하고만 있다. 이러한 뼈대 속 정책이 아닌 살붙이기 정책은 언젠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 가장 잘 적용되는 다문화 정책을 찾아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2. 본론

1) 한국의 다문화 정책 현황과 문제점

글로벌 시대에서 한국은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주민, 외국국적 동포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사회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사회적 소외 현상, 내국인이 겪는 갈등과 혼란 등의 부작용과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치루는 국가의 사회적 비용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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