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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한국의 공무원채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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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한국의 공무원채용 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견습근무를 마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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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
필기시험,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3. 별정직공무원제도

별정직공무원제도는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 사람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국가공무원법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은 ① 국회전문위원 ②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③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④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은 ① 비서관·비서 ② 읍장·면장·시의 동장(다만, 조례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별정직공무원제도는 특정직위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당해 공무원에게 정년과 같은 신분을 보장하지 않으며, 민간인도 채용대상이라는 점에서 개방형직위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별정직공무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방형직위제도와 다르다.
첫째, 개방형직위제도에 의한 임용은 보수, 근무기간 등을 임용권자와 당사자 간 별도의 계약을 통해 확정하는데 비하여 별정직 공무원제도에 의한 임용은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을 준용한다는 점이다.
둘째, 개방형직위제도는 당해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사전에 규정하고 그에 따라 임용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별정직공무원제도는 당해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사전에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개방형직위제도는 직무수행요건의 충족도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 매우 중요한 절차임에 비하여 별정직공무원제도는 그러한 시험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넷째, 개방형직위제도는 일반직으로 분류된 직위에도 적용되지만, 별정직공무원제도는 일반직 이외의 직위를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4. 계약직공무원제도

계약직공무원제도는 외부 전문가채용

본문/내용

1. 공개채용제도

자격 있는 모든 지원자에게 평등하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공개된 경쟁시험을 통해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신규채용의 방법을 말한다. 공개경쟁채용은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흡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규채용의 방법으로는 이와 같은 공개경쟁채용과,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치는 특별채용의 두 가지가 있다. 특별채용은 퇴직자의 재임용과 특정한 자격증 소지자, 특수 목적학교의 졸업자, 외국어에 능통한 자 등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다”는 규정(제28조)과 함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및 공개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경쟁시험합격자 우선임용’의 규정(제31조)을 통해 공개경쟁채용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1)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31조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 내지 제13조

2) 공채시험의 종류

(1) 5급 공채 : 행정고등고시(행정.공안직군), 외무고등고시 제1.2부(외교직), 기술고등고시(기술직)

(2) 7급 공채 : (행정.공안.기술직등 전직렬)

(3) 9급 공채 : (행정.공안.기술직등 전직렬)* 워드프로세서와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3) 시험실시 기관

(1) 5급 공채 : 행정자치부장관

(2) 7.9급 공채

①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세무.관세.운수.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 감사. 외무행정.교정.소년.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 출입국관리. 기계.전기.화공농업.교통.도시계획.토목. 건축. 전산직렬 공채시험

② 소 속 장 관 : 행정자치부장관 실시 공채시험외의 일체시험

2. 특별채용제도

공…(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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