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기반시설 - 사회간접자본[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다음과 같다.

1950년대에는 주로 전후 복구사업과 파괴된 농·공업 생산부문의 파괴된 시설복구 위주로 투자하였다.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산업 생산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물과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댐과 발전소 건설, 물동량 처리를 위한 도로, 항만건설 등에 집중 투자하였다.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육성 및 공업벨트 조성을 위한 수송시설 확충 및 현대화 시기였다. 전반기에는 산업생산 지원을 위한 공업단지,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하반기 이후에는 주택, 교육 등의 사회개발 관련부문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때, 수도권 및 남동 임해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산업화 및 도시화가 심화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직접적인 산업지원보다는 지역 간 균형개발과 국민생활의 편익이 더욱 강조되었다. 올림픽을 대비하여 투자가 확대되었던 공항을 예외로 한다면, 도로·철도·항만 등의 수송부문의 투자는 이전 시기에 비해서나 수요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는 과거 20년간 고도성장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상당 부분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홀한 결과 기업의 물류비 증가를 가져왔고, 다시 기업의 생산원가 증가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1990년대는 세계화·지방화에 대비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확대된 시기이다. 특히, 교통 혼잡과 물류비 상승으로 도로·철도·교통 및 항만 부족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93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제정·시행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투자의 연 평균 증가율은 20.3%로 정부재정(일반회계 기준) 증가율 13.2%를 크게 상회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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