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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서비스전달체계와 사적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하여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정리하시오.
Ⅰ 서론
최근 복지의 영역은 기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 및 빈곤정책으로부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넓고 다양한 정책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 역시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그에 따른 서비스전달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책이 하나의 서비스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전달체계이다. 결국,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지대상자(또는 수혜자나 소비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공적서비스전달체계와 사적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하여 각 각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대부분의 복지대상자들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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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⑥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동기강화가 어렵다.
⑦공공부문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특정의 소비집단들의 요구에 정치적으로 응하기 쉽고 혹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비스의 확대와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3.사적서비스전달체계의 장단점
민간복지 행정조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 조직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교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 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을 총칭하는 것이다.
공공복지와 민간복지 서비스는 사회의 복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운영주체적인 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운영의 주체가 민간복지 서비스에서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가 되므로 부분적으로는 사이익을 추구하는 표면적인 목표가 복합되어 있는 점에서 공적복지 조직에 비하여 공공성이 약하다 할 수 있다. 사적서비스전달체계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1)장점
①자발적이고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서비스가 전달되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장점이다.
②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정부정책에 대한 참여를 통해 정부의 비현실적인 사회정책을 통제할 수 있다.
③전문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④실버산업과 같이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의 효율성이 높다.
⑤민간부문에서는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추궁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민간부문에서는 운영의 효율성에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⑥정부의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특정지역이나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복지활동을 할 수 있다.
⑦민간복지부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부의 복지서비스보다 수혜대상자의 자존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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