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방안

금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처벌의 위험도 있어 그 운용상 충분한 주의가 요구된다. 즉 조세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 외에도 행정처분에 의한 가산세가 과해지는데, 이는 책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거액의 탈세사건이라고 해도 책임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가혹한 처벌만으로는 범죄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거액의 탈세사건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에도 대부분이 벌금형에 의하여 처벌되고 있으며, 징역형을 과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되고 있음을 앞서 보았다. 집행유예제도는 사회내 처우의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조세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는 의문이 있다. 물론 조세범죄를 다른 범죄와 구별하여 이를 배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집행유예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으므로 그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탈세사건에서 실형판결이 과해지는 예가 적다는 것이다. 사회적 영향이나 탈세범의 예방효과면에서 볼 때 조세범죄의 실형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형판결의 필요성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형벌의 부과와 효과적인 가산세의 부과와 아울러 이 양자의 상호보완적 활용도 요구된다. 행정처분은 형벌에 비해서, 절차, 비용, 처리의 신속 용이하며, 따라서 이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한 예방적 효과도 크다. 과세관청은 강력한 적발기구, 전문스탭을 갖고 있으므로, 탈세사건을 확실하게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형벌의 역할을 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탈세방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4. 범칙조사의 질적강화 및 객관화

조세포탈소득을 적발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무사찰 내지 범칙사건조사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찰권의 남용이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이며, 범칙조사에 있어서도 엄정하고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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