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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정책의 의의와 기준
산업조직정책
1. 산업조직정책의 의의
산업조직정책의 의미를 극히 추상적으로 정의한다면, 한 나라의 기업행동의 기본적 룰(rule)과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여 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행태나 시장구조에서의 영향을 통해서 기업 또는 산업의 효율이나 성과를 증진시키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산업조직정책은 경제정책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처럼 일반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산업조직정책을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할 때의 경쟁의 론과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한다는 의미에서, 보통 기업의 경쟁 또는 독점에 대한 공공정책이란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산업조직정책이 한 나라의 산업조직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한 경쟁질서의 룰을 형성하는 정책이란 의미에서 독점금지정책 또는 반 트러스트 정책이란 용어로도 불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독점금지정책이 산업조직정책을 대표하는 일부분임에는 틀림없으나, 산업조직정책의 전부 또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산업조직을 개선하려는 경우에 독점금지…(생략)
2. 산업조직정책의 기준
3. 산업조직정책의 목표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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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되었다. 종합적으로 산업조직정책의 근거 이론으로서의 유효경쟁이론은 이론적인 논리성으로는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으나 대체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다른 방도가 모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조직정책의 기준으로서 유효한 이론이다.
3. 산업조직정책의 목표와 수단
그러면 산업조직정책이 목표로 삼고 있는 바람직한 시장성과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하에서는 베인(J. S. Bain)의 견해에 따라 산업조직정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경제정책목표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보자.
베인은 바람직한 시장성과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J. S. Bain). 즉, (1) 만성적인 독점적 초과이윤도 순손실도 존재하지 않은 적정한 이윤을, (2) 광고, 선전, 품질, 성능, 디자인, 제품의 형태 등에 대한 적당한 제품정책, (3) 공장 및 기업에 있어서의 기술적 효율성, (4) 신제품 및 새로운 생산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적 진보성 및 (5) 수요 및 비용의 변화에 대한 가격의 탄력적 조정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산업조직정책 자체가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제정책의 일부인 이상, 그 정책목표는 보다 높은 차원의 정책목표인 국민경제 전체의 경제적 성과의 실현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꾸어 말하면, 산업조직정책은 현실적인 시장성과가 경제적 성과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달성 가능한 바람직한 상태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규명하여,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쟁적 시장구조나 시장행동을 개선해야 하는가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목표인 (1) 경제효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의 효율성, (2) 경제 진보와 경제성장, (3) 경제안정,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및 (4) 경제평등 등의 경제적 성과(R. E. Caves)와 산업조직정책의 목표인 바람직한 시장성과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경제적 성과의 실현을 위해 시장성과가 어느 정도 공헌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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