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베버리지 보고서가 사회보장제도에 끼친 영향

겨두어야 하며 또한 사회보장의 최저한을 설정할 때에도 국민적 개인이 자신과 자기가족을 위하여 활동 노력할 기회의 여유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체계로 주요제도와 보조제도의 두 가지로 나눴는데 주요방법으로는 강제사회보험법, 보조방법으로는 국민보조와 임의보험이 있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계획을 연구하면서 빈곤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큰 관심을 보였는데 당시 그 조사결과는 계층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빈곤층의 3/4에서 5/6에 가까운 사람들이 소득의 중간이나 상실 때문에 가난하다는 조사결과를 얻어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할 것을 가장 역점을 두고 주장을 했던 것이다.



베버리지 사회보장계획의 특색은 물질적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제 1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 사회보험 중심의 소득보장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위의 사회보험은 그 한가지만으로는 완전한 것이 안되기 때문에 국민부조와 임의보험에 의한 보완으로서만 완전한 체계가 수립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보험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계층이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의 보장 그물에서 제외된 국민들의 최저생활의 보장은 국민보조와 개인의 자발적, 임의의 보험제도에 의해서 대응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특색은 새로 구상되는 사회보장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필수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전제는 아동수당, 둘째 전제는 포괄적 보건 및 재활서비스, 셋째 전제는 고용 증대이다.

아동수당은 자녀를 많이 둔 가정과 저임금이 빈곤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 포괄적 보건 및 재화서비스는 질병에 의한 휴업시의 소득보장에 대응해서 이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국가는 강력한 보건대책을 구축함과 동시에 개인은 스스로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방, 조기진단 등 보건업무에 협력하도록 강조한 것이다.

완전고용정책의 필요성은 아무리 훌륭한 사회보장 관계법률이 정비된다고 해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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